韓美, 방위비분담협정 서명…2026년 분담금 1조 5000억원

박계교 기자 2024. 11. 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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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리나라가 분담할 방위비가 1조 5192억 원으로 책정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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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6년 우리나라가 분담할 방위비가 1조 5192억 원으로 책정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약 5개월간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협정 본문 및 이행 약정에 최종 합의했다.

이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했다.

협정은 2030년까지 적용된다.

외교부는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명된 협정은 국내 마지막 남은 절차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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