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5년 간 2% 늘어" 주장에 …서울시 "코로나 지원금 빼면 21%↑"(종합)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복지대상자 13% 증가"
서울시 "2020~2022년 코로나 지원금 포함돼 있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8월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8.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최근 5년 간 서울시 복지대상자가 13% 증가하는 동안 서울시의 복지 관련 예산은 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 지원금까지 포함돼 계산된 수치라며 이를 제외하면 복지 관련 예산은 21.3% 증가했다고 밝혔다.

4일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복지대상자 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72만8452명에서 2021년 389만5359명, 2022년 403만9029명, 2023년 417만5153명, 올해는 424만3189명으로 5년간 51만4737명이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020년 37만226명에서 올해는 43만9562명으로 18.7% 이상 증가했으며, 고령자 또한 156만1139명에서 177만9130명으로 20만명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서구(3만3777명)였고, 노원구(3만3096명), 중랑구(2만9863명), 은평구(2만7531명), 관악구(2만5096명)가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북구(8.8%)로 나타났으며, 중랑구(7.8%), 노원구(6.7%), 금천구(6.4%), 강서구(6.0%) 순이었다.

김 의장은 "복지대상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서울시의 복지 관련 예산도 증가했지만, 복지대상자 수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복지 관련 예산은 2020년 16조1806억원, 2021년 15조1605억원, 2022년 15조859억원, 2023년 16조2421억원이었으며 올해는 16조5353억원이 배정되며 지난 5년 간 2.1% 증가했다.

복지대상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의 복지 관련 담당 인력의 업무 과중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월 기준 서울시의 복지 관련 부서인 여성가족실과 복지실 직원 수는 366명으로, 복지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1인당 1만1786명의 복지대상자를 맡고 있다.

김 부의장은 "오세훈 시장은 디딤돌소득, 약자와의 동행 등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저소득층 지원, 불평등 해소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복지 관련 예산은 증가하는 복지대상자 수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복지 예산부터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는 2020년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전국민 코로나 지원금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전국민 코로나 지원금이 2020년 2조6000억원, 2021년 1조7000억원, 2022년 5000억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2020년 13조6159억원에서 올해 16조5208억원으로, 복지 관련 예산은 지난 5년 간 21.3% 증가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 증가 대비 복지 예산 증가를 비교할 때 코로나 지원금 등 관련 예산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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