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서명…외교부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제출”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서명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4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미 SMA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협정 세부 내용이 담긴 이행약정 문서에는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서명했습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 달 3일 2026~2030년 5년 간의 SMA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첫 해인 2026년엔 2025년보다 8.3% 늘어난 1조5192억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2%대로 전망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시키기로 합의하고,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매년 부담하는 것으로 외교부는 "이번 협정은 주한미군에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마지막 절차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서명한 협정문과 이행약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법에 따라 국회 비준을 거쳐야 정식 발효됩니다. 미국에선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미는 협정 만료를 1년 8개월 남긴 올해 4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5개월 만에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달 5일(현지시각)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재선될 경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을 서둘렀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정다은 기자 de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