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저출생 지원 혁신"···구조개혁 중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 살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내년 정부살림을 민생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에 비중을 늘리는 건가요?

이리나 기자>

크게 약자 복지 확충과 경제 활력에 더해 안전 사회 구축,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로 나뉘는데요.

먼저 복지부터 살펴보면,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로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6.4% 올라 올해와 비교해 내년에는 매월 11만 7천 원이 더해지는 건데요.

또 한부모 가정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국가장학금 150만 명 지원 등 약자복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재정지원 패러다임 혁신이 눈에 띄는데 어떤 방안들이 담겼나요?

이리나 기자>

네, 정부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를 아울러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하는 한편,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연금과 노동, 교육 의료 4대 분야의 개혁도 내년 예산안에 큰 비중을 차지할텐데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국회 논의 구조가 빨리 마련돼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또 의료 개혁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늘봄 학교 확대를 통한 교육 개혁과 노동 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국제사회 정세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면서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고,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이리나 기자와 내년도 예산안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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