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합의 또 불발…7일 추가 논의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이정희 협의체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또 한 번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차등 수수료' 등 기존보다 전향적인 상생안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협의체는 오는 7일 추가 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오늘(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오늘 회의에서 차등 수수료율 도입 등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오늘 모두발언에서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를 도입해 중소 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 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등 수수료는 배달앱 내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배민도 수수료를 9.8%로 유지하면서 매출 하위 40% 업주에게 2∼6.8%를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 상생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민과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5% 상한' 요구를 고수하고 있는 입점업체 측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상생안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여서 그걸 좁히기 위한 여러 가지 요청을 드렸다"면서도 "오늘도 차이가 크게 좁혀지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민은 차등 수수료안을 제출했고, 쿠팡이츠는 오늘 조정된 최종 자율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제출을 아마 내일 정도나 모레 오전까지는 제출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회의 계획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있었던 '무료 배달' 관련 논의와 관련해선 "상생협의체에서 무료 배달을 하지 말라고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무료 배달은 플랫폼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이 비용이 입점 업체로 전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료 배달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동안 오해의 소지도 컸기 때문에 용어를 바꿔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어 '회원 배달' 등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협의체는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해 7일 추가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교수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종 상생안을 받아서 비교하고, 입점업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의 차이를 11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만약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양사와 입점업체의 입장을 고려해 중재적인 의견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교수는 "타결 가능성은 희망하는 것이고, 현재로 볼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한 번 더 수정할 기회를 드린 것이고, 수정안을 보고 상생 합의로 갈 수 있는지 판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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