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26년 1조 5192억원’ 방위비분담금협정 서명…곧 국회 비준 절차

조태열(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5년간 적용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4일 서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제12차 SMA 서명식을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어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협정의 이행약정에도 서명했다.

지난달 초 한미는 2026년 총액을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원으로 하고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12차 SMA를 체결했다. 지난 11차 협정에서는 매년 평균 4.3%에 달한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정했는데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적용하면 인상률이 2%대로 이전에 비해 비교적 합리적인 협상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양국이 서명한 협정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돼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히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거쳐 내년 1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서둘러 국회 비준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에서는 SMA가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 협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