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서명…26년 분담금 8.3% 인상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이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SMA에 서명했다. 또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해당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됐다.

서명된 협정은 국내 마지막 남은 절차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비준을 거쳐야 정식 발효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SMA는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 협정이다.

외교부는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약 5개월간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협정 본문과 이행 약정에 최종 합의했다.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했다. 또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협정은 2030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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