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소상공인, 수수료 협상 결론 못내

배달의민족등 배달앱 플랫폼 회사들과 입점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4일 제10차 회의를 갖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의체는 이날 배달앱 중개수수료율 인하 방안과 관련해 플랫폼 회사가 제안했던 차등 수수료율안을 논의했다.

차등 수수료율제는 현재 매출액의 9.8% 정도로 일률적으로 책정된 수수료율을 매출액 규모에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이 작은 업체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등 수수료율과 각 적용 구간 등 구체적인 부분을 놓고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단체들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오는 7일 추가 회의를 갖고 상생안 마련을 시도한다.

이와 관련해 이정희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음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플랫폼사와 입점 소상공인 단체는 물론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는데, 플랫폼 사와 입점업체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이 위원장은 "협의체는 플랫폼사와 입점업체에 국한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나 배달 라이더와 관련된 직접적인 제안은 하지 않고 있고 상생안에도 이 부분은 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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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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