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수면 위…북미관계 요동 가능성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북미 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우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정권 재창출에 성공, 기존 집권 기조를 이어가며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국제현안 대응에 함께할 ‘가치 연대’의 주요 멤버로 여기며 한미동맹 강화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에도 당장은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 진시원(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큰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한미 동맹의 견고함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한미관계는 여러 변수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 과거 재임 당시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재현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는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 자동 지급기)”이라며 대통령 당선 시 주한 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 100억 달러(약 13조6500억 원)를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최근 한미가 합의한 2026년도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 원(전년 대비 8.3% 인상)의 9배 가까운 액수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리스는 “한국은 이미 상당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며 한국계 표심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외교 재활성화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북미관계 판도도 예측하기 힘들다. 부경대 차재권(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스탠스가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북미 간 직접 대화시도로 인해 윤 정부가 지향하는 삼각 대립구도가 바뀌거나 갈등 관리 체제로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