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도 국내법 적용받도록 제도 개선”

해외에 본사를 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대해 국내법상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 수익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무위키는 국내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거두면서도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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