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26~2030 방위비 분담협정 서명…“국회에 조속히 제출 예정”

한미가 오늘(4일)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협정 세부 내용이 담긴 이행약정 문서에는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서명했습니다.

지난달 4일 양국 협상이 타결된 지 한 달 만입니다.

외교부는 마지막 절차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서명한 협정문과 이행약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비준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 절반의 출석과 절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2026년부터 5년간 유효한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이후부터는 매해 물가상승률만큼 분담금을 올려 지불합니다.

한미는 협정 만료를 1년 8개월 남긴 올해 4월 이례적으로 조기에 협상을 시작했으며, 5개월 만에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 온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가능성에 대비해 협상을 서둘렀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한미는 미 대선과 협상 일정은 관계가 없다고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은 주한미군에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