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논의 ‘또’ 연장… 오는 7일 추가 회의

차등 수수료 적용 두고 입장 차 못 좁혀
다음 회의서 최종 중재안 제시

배달 앱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4일 배달 앱 중개수수료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상생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재차 연장했다. 이에 상생협의체는 오는 7일 배달 앱 중개수수료 중재안을 제시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배달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측이 해당 중재안까지 거부할 시 정부는 중재안을 권고안 형식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도 가장 첨예했던 쟁점인 배달 앱 중개수수료에 대한 상생안은 도출되지 못한 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가 회의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회의를 열었다. 배달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측은 공익위원회와 개별 회의를 진행해 배달 앱 중개수수료에 대한 각자 입장을 재정립한 뒤 4시간 넘는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지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두고 양측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7일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배달시장 점유율 2위인 쿠팡이츠가 입점업체 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 안(案)을 제시했다. 배달 앱 내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배달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 적용안(案)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배민은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에만 기존 수수료율(9.8%)보다 낮은 2~6.8%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입점업체 측은 ‘최고 5% 수수료율 상한안(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업체마다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더라도 5%보다 높은 수수료라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달 플랫폼 업체 측은 한발 더 나아간 상생안 마련을 위한 추가 검토 기간을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11월 7일 추가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