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이재명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

이승환 2024. 11. 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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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토론회를 열었다 역풍을 맞기도 하고, 내부 논쟁도 벌이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당론을 뒤집었는데 오늘(4일) 밝힌 이유는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으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최소 20%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2년간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내년 초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이 대표는 8월 전당대회에서 유예 필요성을 밝혔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찬반 토론에서 나온 발언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월 24일) :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풋(하락) 잡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의 고민은 커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유예할 경우 시간이 지나서 또 논쟁이 생긴다"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꺾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시장의 혼선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이주원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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