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 10차 회의 수수료 인하 합의 못해

합의안 도출은 또 실패…다음 회의서 최종 중재안 제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 [상생협의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4일 10차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다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들이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차기 회의에서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요기요가 제시한 상생방안은 수용했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차등수수료율 도입 등 기존에 제안한 내용보다 더 나아간 상생방안에 대해 요청했다.

상생협의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열고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와 외부 전문가,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이 공익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완화방안 마련에 관해 공익위원들은 요기요가 제시한 상생방안은 수용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진보한 상생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차등수수료율 도입 등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시각 차이가 좁혀진 것이다.

앞서 지난 회의에서 상생협의체는 영수증 표기와 배달 위치 표시,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선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중개 수수료율 인하'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9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상생안 중재를 위해 배달플랫폼에 최고 수수료를 9.8%에서 7.8%로 내리고, 매출 하위 80%에는 6.8% 이내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입점 업체들은 수수료 '상위 20% - 하위 80%'의 2단계 차등수수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10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논의 촉진 및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조정 노력을 했으며, 배달플랫폼 측은 이를 참고해 한발 더 나아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기간을 요청했다. 다음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그동안 논의를 종합해 최종적인 중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7일 추가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배달플랫폼이 결정하는 수수료 체계가 입점업체들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수많은 영세 입점업체들이 거래에 있어서 힘의 열위에 따른 불공정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오늘 양 측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