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의 총리 시정연설 대독…尹 ‘국회 패싱’에 野 반발

尹 녹취록 파문 속 불참 ‘파장’

- 우 의장 유감 표명에 與 고성
- 野 “국회 무시 참을 수 없다”
- 친한계 배현진도 우려 목소리
- 연설문에 4대 개혁 완수 의지

임기 반환점(10일)을 눈앞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는데,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11년 만이다. 대통령이 매년 시정연설을 하는 관행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부터 시작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록 공개로 야당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에서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이 정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9월 국회 개원식에도 윤 대통령이 불참한 데다 이번 녹취록 공개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의 대독에 앞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다. 국회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냐”라는 고성이 나왔고, 야당은 “조용히 하라”고 맞섰다. 한 총리가 연단에 오르자 야당에서는 “대통령 오라고 하세요”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을 돌아보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우리 수출 부진 등을 복합 위기 요인으로 지적했다. 저출생 문제를 두고는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난 국회 개원식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를 패싱하는 이 모습이 대다수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냉철하게 판단했어야만 했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 무시가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대로 윤 대통령이 오기를 부린다면 17%(지난 1일 발표된 문화일보 의뢰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의 국정지지율은 바닥이 아니라 국정붕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내각과 참모진에 지시했다. 이어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