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두 달 앞두고…민주, 폐지 전격 동의

이재명 “주식시장 어렵다” 설명

- 국힘 “환영…이달 중 처리 추진”
- 증시 기대감에 코스피 1.83%↑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과 함께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애초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동안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중도 공략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다. 당대표 연임 후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앞세워 외연 확장 행보를 해온 이 대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금투세 문제에서 다시 한번 ‘우클릭’ 함으로써 향후 대권가도에서 논쟁 재발 여지를 차단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여당은 반색하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자본시장 가치 향상과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유인책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도 일제히 환영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부진했던 지수의 반전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세제 개선과 별개로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 기업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이번 결정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증시로의 자급 유입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해외 증시로 자금이 유출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런 분위기가 진정되고 국내 증시에 중장기적 투자 유인이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에 증시도 반응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