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스크, 중국과 한국 협력해야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세안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궁커위 |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 (상하이시한반도연구회 부회장)

최근 중국인들은 한반도 정세의 긴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미국 대선 전후로 돌발 상황이 벌어질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첫째, 레임덕 리스크가 있다. 바이든이 대선에서 물러난 뒤 바이든 자신의 적극성과 국내외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가비지 타임’에 들어섰다. 북한, 러시아, 이란 등 국가들은 이 기회의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군사적 위협과 군사 행동을 벌이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여 차기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가격을 높이려 할 수 있다.

둘째, 충돌의 위험이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남북관계의 대립과 대항으로 인해 우발적 사건에 대한 후속 반응이 소규모의 군사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셋째, 핵과 탄도미사일 리스크가 있다. 한편에선 남북 간 상호 군사적 위협이 ‘핵 대결' 수준까지 높아졌다. 다른 한편에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기술적 필요성 측면에서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 전술화하려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면 자국의 핵 기술 수준과 기후 조건 등 객관적 요소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 주변국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7차 핵실험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신중한 행보를 보였을 수 있다.

넷째는 트럼프 리스크다. 만약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면 북한은 다시 한번 트럼프와 최고 지도자들끼리의 ‘톱다운'식 접촉을 재개해 북미 관계 개선을 희망할 것이고, 그러러면,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전에 반드시 기회를 포착해 가능한 빨리 군사 행동을 완료해야 한다. 트럼프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조정은 불투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론'을 자극해 민감하고 미묘한 지역 안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다섯째는 한국 리스크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저조하고 야당은 ‘명태균 사건’ 등으로 여당을 압박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남북 간 갈등을 촉발해 국내의 시선을 돌리고,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정권을 유지한 것을 배우려 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11월5일 미국 대선과 2025년 1월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두개의 관건적 시기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정세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북아는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충돌하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고, 대국 관계의 구조적 모순이 이 지역의 특수한 지정학적 구도를 형성해왔다. 동북아 국가들은 각자의 국가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른 안보 인식과 대처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안보 정세에는 안보 환경 악화, 안보 딜레마 심화, 안보상 상호 신뢰의 괴리, 안보 문제의 확산이 나타나고,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은 불확실성과 취약성으로 가득 차 있다.

대국의 경쟁과 게임, 도전의 위험이 커진 큰 구도 아래서,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고, 일본 정치는 혼란스럽고, 북한과 러시아는 국내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동북아 국가 중 중국과 한국은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하며, 양국은 자국의 국가 이익과 전략적 목표에서 출발해 공동의 인식을 찾고 협력해 함께 나아가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며 동북아 지역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과 질서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안정시켜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싱크탱크 포럼, 지방정부와 청소년 교류가 계속 이어지면서 한중 관계는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려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첫째, 한중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중국과 한국은 정세를 잘 살피고 입장을 바꿔 사고하고, 상대방 국가의 역할과 지위, 영향을 새롭게 인식하고, 양국 관계의 중요한 의미를 인식하고, 양국 관계를 재평가하고 조정해, 한중 관계와 동북아 정세가 양국의 공동 이익에 유리하게 발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둘째, 중미관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중미 관계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과 한국 모두에게 미국과의 관계는 외교적 우선순위이다. 중미 관계가 제대로 관리되면 한국은 더 이상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고, 중미협력과 중한협력이 서로 마주보며 나아갈 수 있다.

셋째, 비대결적 다자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고락을 함께하며,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의 요구를 충족하고 각자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구조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동아시아의 중요한 국가인 중국과 한국은 동아시아 협력의 ‘선도자',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안전장치',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열점의 문제를 해결하는 ‘압력 감소 밸브'가 되어야 한다. 중국과 한국이 ‘구동존이’ ‘화이부동’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타인에게도 하지 말라(己所不欲勿施於人)’ 등 동아시아의 전통 개념으로 서구의 ‘보편가치관'을 초월하고 대체할 수 있다면 양국의 발전과 미래는 긴밀하게 연결될 것이다.

넷째, ‘새로운 공동 인식’과 대화 메커니즘을 가동해야 한다. 신뢰 부족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다. 모든 관련 당사국은 상호 신뢰 회복을 출발점으로 삼고, 각국의 공동이익을 목표로 삼아, 공통점으로 협력을 모색하고, 신뢰의 틈을 메우고, 신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과 한국은 공동으로 강대국들의 관계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국들이 정확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대화를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대화는 중국과 한국 등의 양자대화로 진행될 수도 있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동북아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여러 개의 양자대화, 소다자 대화 또는 더 광범위한 다자대화로 진행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