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상무위 시작…트럼프 되면 부양책 규모 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가 4일 막을 올리면서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나, 부양책이 시장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또 트럼프 당선시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면 중국이 수출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내수 부양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달 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5주년 기념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10.01

4일 블룸버그통신은 수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을 최종 승인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격)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가 4일부터 8일까지 열리지만, 부양책이 시장을 마음 놓게 할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9월 24일 판궁셩 인민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부양책의 포문을 연 이후 10월 8일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12일 란포안 재정부장이 부양책 발표를 이어갔으나 정작 재정 부양 패키지가 나오지 않아 시장을 실망시켰다.

당초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안 의결·특별 국채 발행을 승인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0월말 개최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중국은 예상보다 늦은 11월 4~8일로 시기를 늦췄다.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부양책을 발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맥쿼리 그룹은 이번 주 전인대가 대형 국유은행에 자본을 주입하기 위해 최소 1조위안(약 190조원)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을 승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 주입은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낮은 금리에 대출을 늘리고 있는 국유은행의 신용 창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또 투자은행들은 전인대가 이번 주나 수개월 안에 향후 수년에 걸친 지방정부의 부채스왑 확대를 승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규모는 6조위안(약 1140조원)에서 10조위안(약 190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스미스턴에서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백악관 재입성시 첫번째 통화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할 것이며,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24 /로이터=뉴스1

블룸버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시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책 강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이 대선 이후 중국 수출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당국이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추가 관세로 인해 중국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노무라는 향후 몇 년간 중국의 재정부양 패키지 규모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당선 시에는 패키지 규모가 높은 쪽(3%)으로 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8일 폐막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이후에도 연말 개최예정인 올해 마지막 전인대 상무위 회의와 내년 3월 개최될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중국 정부의 부양책을 지켜볼 기회라고 통신은 전했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