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누가 돼도 어렵다" 긴장… 日 "해리스가 좋은데" 내심 기대 [2024 美 선택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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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중국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에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정책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더 나아가 미국이 중국을 세계 경제와 분리시키는 경제적 디커플링 방안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일본은 지속가능한 미일동맹을 발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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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제품 관세율 인상 등 맞불
日, 당선자 따라 유연한 전략 구사
트럼프 핫라인 가동·정상회담 모색
■中, 종합대비책 마련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 부통령인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대중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높은 관세부과를 통한 대중 무역적자 축소 △기술패권 강화 △중국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저지 등 두 후보의 공약은 닮은꼴이다.
중국은 트럼프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부과' 공약은 첫 단계이고, 더 강한 무역분야의 압박을 예상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이 중국을 세계 경제와 분리시키는 경제적 디커플링 방안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핵심 소재 및 관련 자원에 대한 접근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은 제3세계 및 일대일로 국가들과 공급망을 유지해 활로를 찾겠다는 의지다.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중국은 반격도 준비 중이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갈륨과 희토류 등 주요 광물 공급중단, 미국 국채 매각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또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 이자율 인하 등으로 자국 경제의 충격을 완화할 준비에도 착수했다. 수요부진과 인프라 투자 부진 등 경기침체 속에서 중국은 수출에 희망을 걸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노골적인 견제 속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비서구권 국가에 대한 수출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왔다.
하지만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스위스은행연합(UBS)은 미국이 대중 관세율을 60%로 올리면 향후 1년 동안 중국 성장률이 2.5%p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전히 이익률 10% 미만인 중국의 대다수 기업이 미국이 부과하는 60% 관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日, 트럼프 핫라인도 구축
일본에선 해리스가 동맹국과 협력을 중시하며 다자주의적 외교를 지향한다고 분석한다. 해리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본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일본의 안보이익과 부합하며 미일동맹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일본 현지의 평가다.
반면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일본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일본은 상당한 압박을 받았고 무역분야에서도 일본에 불리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해리스 후보의 당선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방위상 출신이자 국방전문가인 이시바 총리는 취임 이후 일본의 외교 자율성을 강조하며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한다.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창설, 미일지위협정 개정 추진이 대표적이다. 그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일본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며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독자적 방위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일본과 갈등을 야기할 요인이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일본은 지속가능한 미일동맹을 발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내각은 유연한 대미전략을 구사할 준비를 마쳤다. 집권 자민당은 기시다 내각 때부터 아베 내각 당시 포진됐던 '트럼프 핫라인'을 풀가동해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시바 총리는 내년 1월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 전 방미해 축하하거나 양국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k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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