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풀자…초부자 감세 철회 '맞불' 예고

[앵커] 

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초부자 감세는 막고, 지역화폐 예산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반발로 진통을 겪을 전망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야는 삭감과 증액 대상을 놓고 벌써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야당은 초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과 연동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 상속세 최고세율 등 고소득자, 자산가에게 가는 감세는 철저하게 막겠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생계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매출을 늘려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발행토록 해야 합니다.] 

야당은 감세 철회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민생 회복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경기 침체를 고려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강병구 /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작고 총지출의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작기 때문에 초긴축 정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민생 경제 중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지역화폐 사업은 포퓰리즘으로 보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로 올해도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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