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양책 규모 얼마나? 트럼프 당선 여부에 달렸다

핵심요약

中정부 부양책 승인할 전인대 상무위 4~8일 개최
관변학자 "최대 12조위안 투입해야" 주장도 나와
5일 美대선 결과에 따라 부양책 규모도 달라질듯

경기회복을 위해 중국 당국이 잇따라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부양책 규모를 승인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4일 개막했다.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사실상 중국의 국회격인 전인대 상무위 회의가 이날 시작됐다. 전인대 상무위는 오는 8일까지 열릴 예정으로 중국 정부의 부양책 규모를 승인하게 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초 중국 정부가 1~3조위안(약 192조~577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양책 규모가 더 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역임한 저명 경제학자 위융딩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입한 4조 위안(약 768조원)을 뛰어넘는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위원은 지난달 1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현재 경제 규모가 과거를 능가하기 때문에 새 부양책 역시 2008년 규모를 넘어야 한다"면서 "행동을 서두르지 않더라도 정책 발표는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정부 고문으로 활동 중인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장 빈 부소장은 12조위안(약 2328조원) 규모 초대형 부양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한 포럼에 참석해 "현재 소득과 지출이 감소하는 걸 상쇄하려면 가능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경기부양 규모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변학자들의 주장 이후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도 지난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에 내놓을 정책 패키지의 규모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밝혀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전인대 상무위가 예년에 비해 늦게 개최되는 것이 5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를 반영해 부양책 규모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인대 상무위 회의 결과는 폐막일인 8일 이후 공개된다.

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 전 총재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해야 할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다"며 "미 대선 결과가 부정적으로 바뀌면 추가 대책이 정말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부양책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무라증권은 이 경우 부양책 규모가 10~20%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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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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