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이재명 결론

李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상법개정은 총력전 예고

◆ 금투세 폐지 급물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했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금투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4년여 만이다. 하지만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대적인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2차 논란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앞세워온 이 대표가 결국 1500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의 표심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두 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증시 수급 악화를 우려하는 개인투자자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7월 금투세 재고 방침을 시사한 뒤 결론을 계속 미뤄온 민주당은 마침내 금투세 폐지로 돌아섰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주주를 견제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상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발언이 알려진 오전 10시를 전후로 크게 상승해 직전 거래일 대비 1.8% 오른 2588.97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은 코스닥은 3.4% 오른 754.08에 장을 마감했다.

[서동철 기자 / 홍혜진 기자 / 김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