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비자 면제한 中, 관계 개선의도"

'반간첩법' 한국인 구속 이후
반중정서 악화되자 단행한듯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갑작스레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소비 침체 여파로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자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구속되는 등 불안해진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주중 한국대사관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대사관으로 먼저 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이번주에 세부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상대로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조치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비즈니스, 여행, 친지 방문 등을 위해 비자 없이 중국에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내년 11월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한중 관계는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달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주중 한국대사로 내정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대통령 측근을 배치함으로써 중국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