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으로 인상"

24조 지출 구조조정 단행하며
취약계층·R&D분야 집중 지원
4인 가구 생계급여 月12만원↑

◆ 예산 심사 스타트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문을 대독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국회 심의를 앞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키워드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약자 복지'와 '미래 투자'로 압축할 수 있다. 나랏돈 씀씀이를 억제해 지출을 줄이고 이렇게 아낀 재원을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비를 대폭 늘려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액은 작년보다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2.8%보다 소폭 올랐지만 2004년 재정 통계를 정비한 후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5%)에 비해 낮은 '긴축재정'을 짠 것이다.

정부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약자 복지를 위한 지출은 늘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 올렸다"며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부모 가정에는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월 20만원씩 최대 18년간 지원한다. 또 1000만명에 육박하는 고령자에게는 역대 최대인 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25만2000채를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키운다.

R&D 투자에는 사상 최대치인 2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에 대비하는 투자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외교예산도 확충됐다. 내년부터 사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205만원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6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도 50% 인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달라"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연내에 국민들께서 정책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개혁 과제에 대해 각 부처가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영욱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