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용산 특활비 전액 삭감"…대왕고래 예산도 칼질 엄포

2025년도 예산 전쟁
野 예산심사 최종 방침 마무리
"정부부처 특활비 절반 줄여야"
이재명표 지역화폐 강행하며
김건희표 예산은 줄줄이 삭감
與 "반대를 위한 반대" 반발

◆ 예산 심사 스타트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칼질'을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지역화폐·무상교육 예산을 늘리고 '대왕고래'로 불리는 유전개발사업을 비롯해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4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예산안 심사 방향 간담회를 열어 "검찰 등 권력기관의 불요불급한 예산과 부실 설계된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하겠다"며 "법무부,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같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그 외 부처도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를 50% 이상 감액하고 위법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경비도 전액 삭감하겠다"면서 "권력의 심기 보전용 예산이 있다면 역시 과감하게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사업에 편성된 예산도 감액을 예고했다. 허영 민주당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대왕고래로 불리는 유전개발사업은 정부가 정보를 숨기고 있어 정말 유전이 존재하는지 국민 의혹만 키우고 있다"며 "유전개발사업에 출자된 예산 500억원은 적극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사업 예산과 자살예방 목적의 마음건강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칼질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 두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사업은 사각지대가 너무 커서 향후 유기견이 대폭 늘어나거나 한동안 대규모 불법 도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음건강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정부가 부실하게 설계해 감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6조7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감액을 예고했다. 허 위원장은 "지원 대상국이 준비돼 있지도 않거나 분쟁국인데도 편성해 불용될 것이 명확한 ODA 사업은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이재명 대표의 공약사업인 지역화폐 예산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조차 올해 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고물가 시기에 가계에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진에도 이바지하는 만큼 이 사업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에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10조원 규모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2조원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과 재난안전 예산 증액도 언급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수요량 전부를 충당하는 'RE 100'과 관련해 이 대표 공약인 에너지고속도로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과 부담금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감세는 저지하고 정부가 법으로 폐지하려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재정수입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은 12월 2일이지만 올해도 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월 28일까지 가야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 원안과 예산 부수법안(세법개정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데, 야당은 이 제도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예산 삭감 방침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라고 강조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왕고래 사업은 여러 차례 민주당에서 공격해온 것에 대해 검증을 마쳤고, 개식용종식법은 민주당도 법안을 냈고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충분히 늘렸지 않나. 그게 훨씬 더 유효한 경제수단"이라며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