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명태균 게이트' 고리로 與 압박
김여사·모친·명씨 등 고발도
국힘 '李 사법리스크' 때려 맞불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숙려 기간(20일) 미경과 사유로 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로 해당 법안 상정을 의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의 최대 악재로 부상한 ‘명태균 게이트’를 고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공세를 집중하며 맞불을 놓았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돼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뒤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이다. 야당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국회 관행도 무시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고 14일 본회의 통과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는 또 국정감사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명 씨 등 41명에 대한 고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명 씨 간 녹취를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야당인 우리조차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며 “이런 상황인데도 반성을 못하고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범죄 정부에 부역하는 것”이라고 여당에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대놓고 하는 거짓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을 것”이라며 “진상을 낱낱이 조사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때리기’ 수위를 끌어올리며 국면 전환을 모색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 씨 녹취 파동 등으로 여권에 집중된 비판 여론이 야당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방탄 범죄 카르텔의 정점은 당연 이 대표”라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범죄 방탄 카르텔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거리로 나선 것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집권 세력인 양 힘을 과시하고 사법부도 자신들의 힘을 알아서 유리한 판결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