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장관 “일회용컵 보증금제 포기 안해”

환경부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
지자체서 원하는 지원책 고려
행정규제 완화 검토해 독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최근 전국 의무화 대신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산을 위해 지자체 맞춤형 지원책과 규제 완화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4일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포기라고 하시는데 현행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개념 자체를 100%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율시행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방임해 손을 놓는 것이 현재 환경부 스탠스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원하는 지자체는) 세종시와 제주도로, (제주도에 이어) 세종시장님도 만나뵈려고 한다”며 “환경부의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하는 지자체와도 컨택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와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두 곳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제주도를 방문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산을 위해 정부에서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자체에서는 무인회수기 설치 및 다른 여러 부대 비용 지원을 원할듯한데, 지자체 특색에 맞게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증금제를 정부가 도와서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해서 할 수 있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역에서 특성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제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역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원하는 규제 완화를 살펴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우유 등 물품을 놓으러 가면 나갈 때 빈차로 돌아와야 되는데, 간 김에 우유팩, 커피박 등은 실어서 가져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은 전문 수거업체에 맡기고 있어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니 자체 수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3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노동계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의 탄녹위 참여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누가 될지, 몇 명이 될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