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불가능해"…세수 펑크 인한 교육재정 결손에 곳곳 신음

교사노조, "고교 무상교육 등 일몰 대책 없어 분노"
"교육청 전체 결손 5조 넘어…교육활동 운용 불가"
공무직 노조 "서울 급식실 개선 예산 9분의1 수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04.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중앙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교육계에서 교육재정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올해 일몰되는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말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 받은 올해 세입결손 추정치를 종합하면 총 5조5346억원에 이른다.

유·초·중·고 교육 재정의 원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중앙 정부의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한 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속으로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돼 결손도 현실이 됐다.

여기에 현행법상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분담하는 특례 조항, 지자체가 걷어 시도교육청에 지급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관련 조항의 시한이 오는 12월31일로 다가오면서 우려가 나온다.

교사노조는 이를 거론하며 "올해 교육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68조9000억원으로 (결손 추계인) 5조5346억원은 8% 규모"라며 "이 정도면 고정비용을 제외한 교육활동 예산은 거의 운용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시행될 유보통합에서 보육예산 이관이 불투명하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물론 내년 전면 확대되는 늘봄,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 별도의 지원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교육수요와 무관하게 규모가 결정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전년 이월금액을 다른 사업에 집행할 수 없는 등 재정 칸막이가 있어 예산의 사업별, 시기별 재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등 안정적 교육재정을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문정복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4.11.04. suncho21@newsis.com

학교 급식, 돌봄 실무를 맡고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조합도 교육재정 감축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 예산을 줄여 "당초 계획보다 9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라고 분석했다.

공무직본부는 시교육청이 앞서 6월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내년 전면 개선 공사를 통한 환기시설 개선에 96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84억여원만 편성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공무직본부는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축소한 가장 큰 사유는 세입이 줄어든 탓"이라며 "비슷한 경우가 타 교육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국 각 교육청 예산안 전수 분석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예산을 광역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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