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상무위 개막 '돈풀기' 규모 정한다

美대선 따라 부양액 결정
최대 1930조원에 달할듯

중국 경기 부양책의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4일 개막했다.

이날 중국 공산당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는 오는 8일까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 결과는 폐막일인 8일 관영 언론을 통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상무위 회의는 두 달에 한 번, 월말에 개최된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이번 회의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최근 잇달아 나온 경기 부양책 때문이다. 지난 9월 말 중국 인민은행 등이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한 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택건설부 등이 잇달아 재정·부동산 관련 부양책들을 발표했다.

특히 특별국채 발행 확대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은 특별국채 발행을 늘리겠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상무위 회의에서 구체적인 특별국채 발행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왔다.

중국 안팎에서는 이번 부양책 규모가 적게는 1조~2조위안(약 193조~380조원)에서 많게는 10조위안(약 193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올해 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4.6%로 둔화하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일(현지시간) 이와 관련해 "기대치는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이 10조위안 규모의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다"며 "기대보다 적게 나온다면 시장은 실망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에 10조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중 6조위안(약 1160조원)은 지방정부 부채 해소에, 나머지 4조위안(약 770조원)은 부동산 매입 등에 쓰인다고 봤다. 중국 경제의 뇌관인 지방 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5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은 이번 부양책 규모를 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부양책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않다.

이에 대해 WSJ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중국은 관세 전쟁에 대비해 10~20%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상무위 회의 일정을 예정보다 일주일가량 늦춘 점도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본 뒤 재정정책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