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일회용컵 보증금제 손 놓겠다는 것 아냐"

기후대응댐 반대 4개 지역 폭 넓게 '소통'
전기차 보조금, 연말까지 올리진 않을 듯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 시행에 대해 "자율시행의 의미가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동전의 양면이지만, 방임해서 손 놓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획일하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는)단계적으로 특성을 반영하고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일정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던 이 제도를 최근 지자체 자율로 방침을 전환하면서 참여 매장의 이탈이 이어지는 등 업계 불만이 일었다. 환경부는 제주도처럼 보증금제 시행에 의지를 가진 지자체와 야구장, 놀이공원 등 대형 민간 시설에 제도를 도입해 연착륙하겠다는 방침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자율시행이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고, 제주도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목적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것이지,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현재 보증금 제도 자율시행을 희망하는 제주도 외에도, 세종시와 환경부 공모 사업에 응모가 많은 지자체와 소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 반대 지역과도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필요한 물 수요를 맞추고,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14곳에 기후대응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강원 양구(수입천댐), 충남 청양(지천댐), 충북 단양(단양천댐), 전남 화순(동복천댐) 등 지역에서 환경 파괴와 댐 건설로 인한 피해 등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은 "(반대 지역)4곳 중에 얘기가 오가는 곳이 있다"며 "11월까지 10개~12개 등 한 번에 딱 끝내려 하지 않는다. 추가되면 추가되는 대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중복하더라도 하려 한다"며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로 활용될 양구군 수입천댐이 반대로 추진이 무산될 경우 2030년 용수 공급의 대안이 있냐는 지적엔 김 장관은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그런 것이다. 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에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면서도 "국가가 필요하다고 국민 공감 없이 강제로 하는 것은 21세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입천댐은 지역에 여러 면에서 발전하거나 상생할 수 있는 대화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보조금을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엔 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은 아마다 다른 계기가 없다면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