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없다” “부자감세“…이재명 ‘금투세 폐지’ 결단에 野 ‘부글부글’

혁신당 “고민없이 표만 봐”…진보당 “상위 1% ‘슈퍼 개미’만 혜택”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원내 운영 전략과 관련한 대여 공세 기조 등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줄을 잇는 모습이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발표를 두고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라며 "깊은 고민도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며 "최근 여권에서 이 대표가 '프레지덴셜해 보인다', 즉 '대통령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 같은 말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 대표에게 "실망이다"라며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불합리한 세제를 그대로 둔 채 자본이득에 눈감아주는 그런 세상이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 대표도 지난달 19일 페이스북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도 이날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 이득에만 세금이 없다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에서 "금투세 폐지로 혜택을 보는 것은 상위 1%의 '슈퍼 개미' 뿐"이라며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또 한 번의 부자 감세를 시행하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