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민주당, 예산안 송곳심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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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본격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유전개발사업과 마음건강사업,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사업에 대한 송곳심사를 예고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포함한 6대 민생·미래 분야를 정해 이 분야 예산은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허영 민주당 의원이 배석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며 "22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로 민주당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잘못된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적극 증액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23년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삭감 분야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을 꼽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법무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며 "권력의 심기보전용 예산이 있다면 그것도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의 심기보전용 예산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가) 검찰, 경찰, 감사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는데 주력했다"며 "그런 권력기관들의 특활비 등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설명했다.

허영 의원도 이어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경비도 전액 감액하는 한편 유전개발사업 '대왕고래' 출자사업 500억원, 실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정부가 부실하게 설계한 '마음건강사업' 사업도 적극 재검토해 감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사업은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커서 향후 유기견이 대폭 늘거나 한동안 대규모 불법도축이 이뤄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말로는 개식용을 막겠다고 해놓고 심각한 문제가 있도록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사업을 설계한 정부에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허 의원은 "이 사업은 3년 간의 전환 기간이 남아있고 기획재정부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대해왔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 금액이 증액돼 예산이 편성됐다. 어떤 입김이 작용해 예산이 증액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날 민주당은 고위공무원의 월급이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 것도 비판했다.

허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시기 고위공무원은 월급인상분을 반납해 어려운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모범을 보여왔다"며 "최소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이 인상분을 반납하는 솔선수범이 있어야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중요시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진정성이 느껴질텐데 실상은 다르다"고 했다.

민주당은 6대 민생·미래 예산을 정해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은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대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재난안전 예산 △RE100(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글로벌 캠페인)에 대응한 에너지고속도로 투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등 △미래성장을 위한 인공지능(AI) 지원 등이다.

허 의원은 "부천호텔 화재 사건에서 보듯 스프링쿨러 등은 화재 초기진압과 대피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도 설치가 안 된 대형 건축물이 여전히 많다"며 "이에 대한 투자가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 안전 관련 예산은 2022년 21조9000억원에서 2024년 25조1000억원까지 증가해왔는데 정작 내년 예산안에는 24조5000억원이 반영돼 전년도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요구치(26조1000억원)에도 미달했단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밖에 왜곡된 역사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장병과 장교 등 국민께 필요한 사업 예산도 증액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