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 동의…관련 입법절차 ‘급물살’

이재명 “구조적 취약성 개선 불가”
한동훈 “오랜만에 정치 제대로 작동”
추경호 “이달 본회의서 처리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0개월간 이어져 온 여야 설전이 마무리되고 관련 입법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한 후 시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으로는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오랜만에 정치가 제대로 작동한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달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20년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폐지하기로 합의했으나, 증시 악화 등의 이유로 시행 시기를 2년 늦췄다.

이에 금투세는 2025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논쟁에 불이 붙었다.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24일 처음으로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고 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 결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금투세 시행 유예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점차 유예 혹은 폐지로 입장이 기울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