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장관 "재생에너지 비율 늘려야...산업부도 고민할 것"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더 늘려야한다"며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근거는 OECD 국제 비교를 봐도 그렇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조금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산업부에서도 저희 의지를 알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율 올리는 것과 관련해) 몇 가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제11차 전기본' 초안에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1.6%(재생에너지 18.7%)로 정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4년 전인 9차 전기본에서 20.8%, 2년 전인 10차 전기본에서 21.6%였고 이번에는 지난 10차 전기본과 수치가 동결됐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통상 문제 파고를 넘어가는 것을 생각해도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건 어차피 넘어가야 할 길이다"며 "다만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상황에서 전력계통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조금 더 투자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재생에너지를 늘리게 되면 보조금 부정수급 등 정책적으로 누수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재생에너지 쪽은 환경부뿐만 아니라 경제 부처에서도 늘려야 한다는 것엔 이견이 없지만, 여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제부처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과 CFE(무탄소에너지) 중 어디에 더 중요성을 두냐'는 질문에 "한쪽을 정해 손을 들어주기 보단 삼성전자 등 수출기업들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자생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해야한다"며 "RE100으로 당장 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CFE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하면서 기업들이 필요한 클린 에너지를 쓰도록 해야한다. 둘 모두를 조화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노동계 참여를 추진 중인 문제에 대해선 "여러 계층의 정책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이다"며 "노동계 참여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몇 명이 될 지 또 어떤 노조가 될 지 말하기엔 좀 이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