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야당 ‘검찰 특활비’ 삭감 예고에 “중요 수사 하지말란 것”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후 ‘성과금 파티’ 의혹엔 “검사 모욕”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재추진엔 “다소 문제 있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10월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한 삭감 가능성을 언급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중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박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삭감을 언급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특활비는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면서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특활비 1년 예산이 특검 1회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전년도 전국 검찰의 1년 특활비 예산이 72억원인데, 추산해보니 1회 특검 비용은 거의 100억원 가까이 소요된다"면서 "특활비 본연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심히 내려하는데 미흡하다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참 고민되고 망설여진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하고 성과금 파티한 것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의 성과금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면서 "성과금이란 표현 자체가 검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법사위에 상정한 것과 관련해선 "재의결 요구 절차에 따라서 부결된 법안을 계속 반복해서 발의하고 또 추진하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면서 "저희가 받아들이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장관은 "새로이 발의한 내용조차도 위헌성이 있다"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동일하게 반복돼서 발의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