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폐지'에 경제시민단체 강력 성토…"공평과세 포기"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비판 성명 발표
"민주 갈팡질팡 행보, 부자감세 동조로 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과 관련해 경제 관련 시민단체가 4일 “공평 과세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따른 과세 형평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단지 증시 위기와 그 원인을 정부 여당의 정책 탓으로만 돌리는 등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 이유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설계된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이상이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경제개혁연대는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유권자라 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결정이었으나 이것마저 오판이었음이 오늘 증명됐다. 금투세 반대론자들에 따르면 코스피는 폭등했어야 하지만 고작 1.83%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띄운 금투세 폐지 전략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고 결정권을 쥔 거대 야당임에도 우왕좌왕하면서 금투세를 오히려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전혀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민주당의 갈팡질팡 행보는 결국 부자감세 동조로 귀결되고 말았다”며 “조세원칙 실현이나 금융세제 선진화는 요원해졌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내 ‘부자감세’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조세정책을 집권 여당과 같은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