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지을 때마다 1억 적자···“정부 지원 늘려야”

공사비 급등·집값 상승에...
적자에 빠진 LH 공공임대주택
1호당 1억1000만원 적자 발생
정부지원율은 62.2%로 떨어져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지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 1호당 1억1000만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건설 자재비·인건비 급등으로 실질원가가 상승하며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창무 토지주택연구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 대한 재정지원 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2023년 정부지원금액은 호당 1억9100만원이나 LH 내부자료에 의하면 실제 소요사업비는 호당 3억200만”이라며 “1호 건설마다 1억1000만원 가량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정부지원단가는 연평균 5% 증가했지만 건설원가, 택지비 등의 상승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비는 연평균 12.4% 상승한 것이다.

택지비와 건설원가 상승으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정부지원율 추이는 계속 낮아지는 추이다. LH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실제 비용 대비 정부지원단가 비중이 2016년에는 90.5%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62.2%로 하락했다. 매입임대주택도 2020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지원율이 털어지고 있다. 2013년에는 호당 100만원에 불과하던 LH 추가 부담금이 2020년 이후 호당 7500만원~800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언급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총리실 산하로 주택청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주택청이 주택 정책을 총괄하고 LH는 주택청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