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3에 출범하는 여의정 협의체…25학년도 의대증원분 바뀔까

의료공백 사태가 9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능을 3일 앞둔 오는 11일 정부와 여당, 의사집단이 처음으로 마주 앉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여당·야당·의사·정부) 협의체'를 제안(9월6일)한 지 67일 만의 성과인데, 의정 갈등의 핵심인 '25학년도 의대증원분'이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의 주체인 전공의 단체가 협의체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야당마저 불참하겠단 입장이어서 일단 '여아정 협의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시급한 민생은 없다, 그러기 위해서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이) 모두 다 같이 함께 (협의체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의 참여에 대해 처음과 달리 전제조건(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을 고수한다면 지금 의료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일 뒤 꾸려지는 협의체 테이블에 오를 안건 중 가장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건 '내년도 의대증원'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내년도 의대증원책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정부와의 그 어떤 대화에도 임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의사들은 수시 전형이 시작된 지난 9월14일을 내년도 의대증원분을 백지화할 1차 마지노선으로 여겼다. 하지만 증원분 조정 없이 수시 전형이 진행되자 수능일(11월14일)을 2차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도 앞서 지난달 30일 머니투데이에 "수능일 이전에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 협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사집단 중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대한의학회와 KAMC(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의대 교수가 주축 멤버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8개월 넘도록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는 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 두 단체는 협의체에서 전공의·의대생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도 의대증원'에 대한 의사집단 내 온도 차가 감지된다. 전공의·의대생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버티고 있는데, 대한의학회·KAMC는 "백지화하지 못한다면 증원 규모라도 줄이자"는 다소 완화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만약 협의체를 통해 내년도 의대증원분이 다소 조정되더라도 전공의·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SNS에 "결국 학생(의대생)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저는 내년에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0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에 의시가운이 걸려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8개월여만에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사실상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이다.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개교 총장들과 비공개 화상 간담회를 마친 뒤 보도참고자료를 내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대학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2024.10.30.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박 비대위원장은 '내년도 의대증원분은 백지화는 당연하고, 25학년도 의대 입시도 멈춰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상적인 교육을 하려면 25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모집을 정지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대통령의 고집으로 25학년도 입시를 강행한다면 26학년도 모집 정지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올해 휴학한 의대 예과 1학년생 3000여명이 내년 돌아온다면 7500명이 밀집한 채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란 해석에서다.

협의체의 변수는 또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의 탄핵 여부가 여야정 협의체 출범 전날인 오는 10일 결정된다는 점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그간 막말 논란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 안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 안건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박단 비대위원장이 의협 새 비대위의 핵심 멤버로 선출될 경우 그간 임현택 회장과 각을 세워온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대화에 전면으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25학년도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와 '25학년도 의대 입시 중단'이란 두 카드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한 대한의학회·KAMC와의 미묘한 신경전이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머니투데이에 "의료계 내에서도 의대증원 백지화 등 '강하게' 주장하는 그룹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룹도 있다"며 "내년도 의대증원분을 (백지화하지 못하더라도)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범위로 줄이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