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사라지자 `일단` 환호…`폐지효과` 얼마나?

코스피 1%·코스닥 3% 급등
"일시적 시장 상승효과" 우려도
증권거래세율 환원 난제 여전

[연합뉴스 제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키를 쥐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폐지로 결론을 내리자 주식시장이 환호했다. 시행 불과 2개월 전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이 즉각 반등했지만, 이같은 '폐지효과'의 정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렸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이날 각각 46.61포인트(1.83%), 25.03(3.43%) 상승 마감했다. 두 지수 모두 금투세 폐지가 결정된 10시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급격하게 커졌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시장에 작용했던 '금투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정책의 시행과 중단 모두 앞선 1~2개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며 "없었던 세금이 생긴다는 부담으로 투심에 악영향을 미치던 금투세 우려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더 큰 폐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외국인과 기관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가 유동성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금투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스닥은 연초 대비 현재 상승률이 전 세계 꼴찌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상승이 더뎠다.

이날 금투세에 가장 민감했던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컸던 것은 그동안의 주가 하락을 반영한 차익실현으로 봤다.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3836억원, 5407억원 순매도했다.

그는 "지수가 1.5~3% 상승했다는 것은 개별 종목에서는 5% 이상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외국인의 팔자세로 약세를 보이던 주가가 반등하자 개인이 한 번 쉬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지만 코스피에는 외국인, 기관이 섞여 있는 만큼 금투세 폐지로 인한 시장 반등 효과는 코스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며 "그동안 금투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폐지 효과도 더 크고 길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반면 금투세로 인한 시장 상승 효과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 폐지가 결정된 만큼, 해당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하지 않아 상승 효과도 미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그동안 국내 증시에 자금 효과가 미흡한 것이 금투세 때문이었다고 확언할 근거가 없다"며 "글로벌 매크로 변동성이 커진 지금 향방을 정하지 못한 투자금이 많다고 하지만, 금투세 폐지 만으로 이같은 자금이 국내에 들어올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금투세 도입에 맞춰 낮췄던 증권거래세율의 환원도 풀어야 할 숙제로 봤다. 지난 2022년 0.23%(농특세 포함)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도입에 맞춰 올해 0.18%까지 낮아졌고, 내년 0.15%로 한 차례 더 내려간다.

이 교수는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폐지되고, 시행에 맞춰져 내려가던 거래세가 그대로 유지되면 세수 펑크도 우려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거래세를 다시 환원할 경우 금투세 도입과 세수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 시장효과도 다시 따져봐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