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1호 지을 때마다 1억 이상 적자…정부 지원 늘려야"

LH-민홍철 의원실 토론회…진미윤 교수 발표
공공 임대 1호 지을 때마다 LH 1억 이상 적자
"플랫폼 구축과 인력 개선 등 격차 해소 필요"
"장기임대 주민 고령화…맞춤 주거서비스 확대"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4. dyhle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향후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운영관리 손실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 이중 과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에 따르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1만호가 공급됐으며 2019년부터는 기존 주택을 활용해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유형이 2019년 57%에서 2022년 82%로 늘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 중 86%인 43만호를 저소득층에 공급할 방침이다.

2020년 9월 도입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10월 처음 입주했으며 60~85㎡ 등 중형주택도 공급하고 재정지원 비중도 증가했으나 여전히 실제 사업비와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건설형 임대주택은 지가 및 건설원가 상승에 따라 정부 지원율이 2016년 90.5%에서 2023년 62.2%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5년간 정부지원단가는 연평균 5% 증가했지만, 건설원가 및 택지비 등 상승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비는 연평균 1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정부지원기준금액은 1호당 1억9100만원이지만 LH 내부자료에 의하면 실제 소요사업비는 호당 3억200만원으로 1호 건설마다 1억1000만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했다.

지난 16년간 정부지원은 증가했으나 2022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 5종에 대한 정부 투자금은 2021년 4조7761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 후 2년 연속 감소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확보하기로 한 매입임대주택 역시 신축 중심으로 매입함에 따라 매입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 정부지원 단가와 매입단가와의 차이는 2021년부터 확대되는 추세로 지난해 8200만원 수준이다.

진 교수는 "점차 커지는 차액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 누가 지불할 것인지 해답을 찾아야 한다. 전국 어디서나 획일적인 정부 지원단가를 지역 특성이나 공급 특성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승연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장기공공임대 중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전체 33.4%, 영구임대는 87.3% 수준이다. 이 기간 입주자의 고령화가 함께 진행됨에 따라 사회 서비스 연계, 지역통합 역할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존 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이나 장기수선, 재정비 등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조 연구원은 "장기임대 기본계획에 재정비나 전략정비, 유지관리 등 대상 기준과 범위, 중장기 관리방향이 필요하다" 입주자의 지속 가능한 거주를 위해 단지 내 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연계 및 소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정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LH 주거서비스 중장기 발전방안 전략체계 수립안'을 통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거서비스는 노후시설 개선 등 물리적인 유지관리부터 저소득층 주거급여 등 경제적 지원, 육아, 가사, 건강, 돌봄 등 생활편의도 포함되는 것으로, LH 주거서비스는 2017년 17개 67억원 규모에서 올해 20개 309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특히 최근 인구가 감소하고 1~2인 가구가 증가, 초고령화 등 가구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LH는 기초생활서비스, 생활편의서비스, 수요맞춤서비스, 관리협력서비스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작은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이나 마음건강 예방·지원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다만 지역과 단지 규모, 유형에 따라 커뮤니티 시설이나 서비스에 격차가 있는 만큼 권 교수는 주거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주거복지사를 배치하는 등 운영인력을 개선하고 소규모 단지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거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박사, 남원석 서울연구원 박사,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김준형 명지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양이 아니라 서비스와 관리를 보완해가야 한다"며 "새로운 금융기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서 공공임대주택 경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주택법에도 지자체 매칭 등 재원조달 근거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민 의원은 "정부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공공주택 사업자가 과도한 재무 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입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영국, 미국 등 일찍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국가들은 안정적인 주거서비스 전달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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