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탄력에 증시도 '반색'…증시 부양책 남은 과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며 증시 부양 흐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해부터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책이 차례로 이어졌지만 효과는 미진했는데 다시 기대감이 유입된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남은 과제인 주주환원촉진세제나 상법 개정 등의 입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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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의에 금투세 폐지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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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스피 지수 추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추이/그래픽=이지혜

4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는 올해 초부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증시 부양책이다. 정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 왔고 시장에서도 폐지 목소리가 높았다.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의 키를 쥔 민주당의 입장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날 이 대표 동의에 폐지가 속도를 내게 됐고 증시도 따라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가 1.83%, 코스닥 지수는 3.43% 급등해 정부의 증시 부양책도 힘을 받게 된 모습이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제로 지난해부터 증시 부양을 시도 중이다. 지난해 11월6일 공매도 제도 개선 조건부로 공매도를 중지한 데 이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했다. 양도세 징수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과세를 피하려는 목적의 매도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주주명부 확정 후 첫 거래일인 12월27일 증시는 실제 상승 효과를 보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공언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시장에서 밸류업 정책 수혜주로 주목 받았던 종목들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와 세제 지원 불확실성들이 점차 부각되고 증시도 부진하면서 기대감 약화가 관련주 주가 하락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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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불분명했던 증시 부양책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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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4/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 추진 일정에 따라 지난 9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출시했다. 그러나 출발 단계부터 차별화 부족 등의 논란에 시달렸던 밸류업 지수는 종가 기준 출범일(9월30일·992.13) 대비 최대 약 3% 상승(10월15일·1023.83)했다가 지난 1일 980.86으로 내렸다. 지난 1일 코스피 지수 종가는 2542.36으로 연초 대비 약 5% 하락했다. 올 한 해 정부가 특별히 증시 부양에 집중했지만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이날 금투세 폐지 급물살에 코스피 지수와 밸류업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향후 증시 부양책에도 이전보다 기대감이 유입될 전망이다. 남은 과제는 밸류업 정책 흥행을 위한 여러 입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등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환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다. 이 외에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같이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이 정부 부처간 논의 중이다. 민주당에서도 이날 이 대표가 상법 개정을 공언한 만큼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 정상화를 위해 상법 개정을 포함,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