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리스크 놔두면, 한국 성장률 매년 0.3%p씩 깎여”

금융당국 ‘기후변화 영향’ 보고서..무대응 땐 2100년 GDP 21% 급감 전망

기후변화 위험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3%포인트씩 낮아져 210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2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중립 정책을 조기에 적극 시행할수록 초기에는 성장률 감소폭이 커지지만 점차 편익이 더 커지면서 경제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금융감독원·기상청은 4일 발표한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위험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기후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기에 시행할수록 부정적 영향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 리스크는 탄소가격 상승 및 친환경 기술발전(전환 리스크)과 국내외 온도 상승 및 강수 피해 증가(만성 리스크), 자연재해 빈도 및 규모 확대(급성 리스크) 등을 통해 국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다. 보고서는 “탄소중립으로 이행하는 전환 리스크는 기후정책 도입 초기에, 만성 리스크는 21세기 말에 다다를수록, 그리고 기후정책 도입이 지연될수록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성장과 물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후대응 수준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먼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가 기후변화에 무대응할 경우 210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2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성장률은 2100년까지 연평균 0.30%포인트씩 낮아진다. 기준 시나리오는 국내 인구를 바탕으로 제시된 성장 경로를 의미한다.

반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산업화 이전 대비)이 1.5도 이내로 억제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100년 국내총생산 감소율과 연평균 성장률 하락폭이 각각 10.2%, 0.14%포인트로 축소됐다. 이는 전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는 경로를 가정한 경우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 목표를 ‘2도 이내’로 완화하는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국내총생산이 해마다 평균 0.21%포인트씩 줄어 2050년에는 6.3%, 2100년에는 15%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1.5도 이내’ 시나리오에서는 국내총생산 감소폭이 점차 축소(2050년 -13.1%→2100년 -10.2%)되지만, ‘무대응’ 시나리오 땐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크게 확대(-1.8%→-21.0%)됐다. 보고서는 “기후정책은 탄소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초기에는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크지만 장기로 갈수록 정책 효과로 기후 피해가 완화되면서 편익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는 물가도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1.5도 이내’ 시나리오에서 국내 생산자물가는 2050년 6.6%, 2100년에는 1.9% 각각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 역시 2050년까지는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상승 압력이 커지다 이후 친환경 기술발전 효과가 나타나며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정유·화학·시멘트·철강·자동차·발전 업종이 전환 리스크에 취약한 업종으로 지목됐다. 이들 업종은 ‘1.5도 이내’ 시나리오에서도 부가가치가 크게 축소(2050년 62.9%, 2100년 32.4%)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재윤 한은 지속가능연구팀 과장은 “기후 피해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는 정책 대응이 없거나 늦은 경우 2100년에 다가갈수록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조기에 강화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