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결론에…한투연 "대승적 결심 환영"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론
정의정 "주식시장, 정치 무풍지대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에 동의한 데 대해 개인 투자자 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주식 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됐다. 대승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선택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금투세론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급등세를 이어갔다. 특히 코스닥 시장엔 외국인·기관 등 '큰 손'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금투세는 해외주식 장려법이자 제2의 부동산값 폭등을 부추기는 악법으로 폐지가 정답"이라며 "이 대표의 폐지 발언 후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급등한 것은 금투세의 파괴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는 정치 이슈로는 필연적으로 정쟁을 해야 하지만 경제 특히 주식시장만큼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설정하고 머리 맞대고 후진국형에 속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투연은 다음 과제로 '상법 개정'을 꼽았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 "금융위원회 안에 자본시장 선진화 및 개인투자자 보호 태스크포스를 설치해야 한다"며 "상법 이사충실의무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도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여야가 문제점을 논의한 후 문제점을 제거해 효과는 극대화하고 폐단을 제거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의 트리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