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반발

[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청지부가 1일 전북도청 앞에서 김병철 전 서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고 있다. 2023.09.01.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최근 전북경찰청이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과 관련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4일 성명서를 내고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유감을 표했다.

공노총은 "경찰이 전 소방서장 비위 고의 축소와 관해 한 달밖에 감찰 담당자로 근무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등 하위직 공무원 세 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며 "당시 감찰과장, 소방본부장 등 사태의 책임이 있는 윗선은 정작 송치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진짜 책임져야 할 이들은 모두 사라지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며 "현장 공무원을 지휘·통솔하는 고위 공무원은 처벌을 피하고, 관리자의 지시를 받은 현장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이상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을 질 당사자는 비위를 저지른 당사자와 관리자급 공무원이지 하위급 공무원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이번 수사와 관련해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때 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뇌물공여·수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감찰 과정에 연루된 인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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