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진단서로 37억 편취한 의사·설계사 등 구속

고액상품 가입 후 아픈 척 연기 교육도

전주=박팔령 기자

허위 진단서로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보험설계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또는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A 씨와 의사 B 씨를 비롯해 브로커 2명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 범행에 가담한 4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입건된 8명의 의사 중 1명은 수십장의 허위진단서를 발행하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짜고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37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보험상담을 받으러 온 피보험자들에게 ‘많은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뇌나 심혈관 등 고액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시켰다. 이후 아픈 척 연기하도록 교육한 뒤 자신이 관리하던 특정 병원으로 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환자 1명이 최대 3억 50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을 보험설계사와 피보험자 등이 나눠 가졌고, 병원은 검사비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뇌나 심혈관질환은 질병 특성상 증명이 어려워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를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 등은 추가로 23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보험금 과다 청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 전담팀을 꾸려 병원 등을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련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