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검찰 특활비 공방…"검찰 떡값 전액 삭감" vs "보복·표적"

법사위 여야 충돌 …박성재 "수사 말란 의미냐" 반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과 법률안 대체토론 중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임세원 기자 =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놓고 여야가 4일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80억 원의 검찰 특활비 중 목적·금액·대상 등이 증빙되지 않는 항목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법재판소·대법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를 정조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이나 검사들의 격려비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전액 삭감돼야 할 것"이라며 "수사상 꼭 필요한 특활비라면 내역을 입증하시기를 바란다.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특활비는 특활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 역시 "법무부가 특활비 증액 상위 부처로 올라오고 있다. 감사원도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입장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가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특활비 삭감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지금까지 제도개선이 계속해서 이뤄져 왔고 특활비의 규모가 계속해서 축소돼 왔다"며 "특활비는 법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검사 탄핵의 연장선상에서 특정 수사를 이유로 정말 필요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사경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보복·표적 삭감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활비는 경찰도 있고 해경도 있고 감사원, 공수처, 국회, 국세청에 있다"며 "그러면 다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특활비는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며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말라는 의미로도 들린다"고 항변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