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평가 A→B로 강등… 임직원 성과급 줄어

경영평가·직무실적평가 모두 B
전년도 A 받았으나 1년 만에 하락
홍콩 ELS 사태·금융사고 반복 등 영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실시한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2022년도 경영평가에선 A등급을 받았으나 1년 만에 B등급으로 강등됐다. 경영평가 등급 하락으로 금감원 임직원 성과급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감원에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경영평가 및 직무실적평가 결과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경영평가와 직무실적평가 모두 B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2022년 경영평가에선 A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이 A등급을 받은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이후 2016~2017년 C등급, 2018~2021년까지 연속 B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금융위로부터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 등급은 S등급(100~95점), A등급(94~85점), B등급(84~75점), C등급(74~65점), D등급(64~60점), E등급(60점 미만) 등 여섯 단계로 나뉜다.

금융위는 경영평가 부대 의견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패스트트랙 사건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하고 수집한 시장 정보도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제도다.

금감원이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것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금융권의 수백억원대 횡령 사고 반복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을 감독하며 금융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감원이 감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은행권에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등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 것도 등급 인하 요인으로 분석된다.

경영평가 등급 하락으로 금감원 임직원의 성과급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 임직원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책정된다. S등급은 월급의 150%, A등급 130%, B등급 105%, C등급 75%, D등급 0%, E등급 0%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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