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 `수수료` 합의점 찾기 난항…입점사들 "수수료도 낮추고, 차등구간도 더넓혀야"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배달 노동자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최대쟁점인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0차 회의를 열었다.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법으로 수수료를 강제하는 방안를 검토하겠다는 당국의 엄포 속에서 과연 '윈-윈'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일 열린 10차 회의의 관건은 공익위원들이 배민에 제안해 둔 '7.8% 또는 8.8%' 수수료율의 수용여부, 수용 시 차등 수수료적용 방안, 플랫폼사가 정한 차등수수료 구간에 대한 입점업체의 수용 여부 등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진행된 9차 회의에서 상생안 조율·중재를 위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배민에 현행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7.8% 또는 8.8% 등으로 내리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또 매출액 하위 80% 입점업체에 대해선 이보다 낮은 2∼6.8%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할 것도 권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입점업체들은 '상위 20% - 하위 80%'의 2단계 차등수수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상생협의체에 참여 중인 한 입점업계 대표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두 단계 차등수수료는 안 된다"면서 "좀 더 구간을 넓혀, 최소한 3단계 차등수수료로 가야 한다"며 "10차 회의에선 이를 주장할 것이다. 7.8~2%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구간을 5개 정도 두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또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가 제시한 수수료율 5%과 관련해 배달비의 일부를 쿠팡이츠가 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쿠팡이츠 측이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또한 합의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쿠팡이츠는 배달 수수료율을 5%로 일괄적으로 내리되,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비를 입점업체 단체와 배달기사가 협의해 부담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수수료율 인하로 입점업체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배달비 일부를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가 내야한다는 논리다.

상생협의체에 참여 중인 또 다른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현재 배달비는 수도권 기준 4000~4500원 수준인데, 입점업체가 2900원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배달플랫폼이 내고 있다"면서 "입점업체 부담 부분을 매출 큰 입점사들은 더 부담하게 하고, 매출 하위 입점업체들 덜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체에서는 4%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매출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소비자·입점업체의 배달비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료배달 중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위기다. 이정희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 교수)은 "소비자에 대한 무료배달을 중지하라는 등 소비자와 배달플랫폼 간의 개입은 없다"며 "소비자와 배달 라이더와 관련한 직접적인 상생 제안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차회의 때 공익위원 측이 배달앱에 무료배달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 비용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차 회의에서는 배달앱, 입점업체는 영수증에 배달료를 표기하는 안과 배달 기사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안에 합의했다. 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경쟁 플랫폼보다 메뉴 가격을 낮추거나 동일하게 책정하게 강요하는 '최혜대우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