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폐지' 결론…여야 갈등 종지부

이재명 "주식 시장 너무 어렵다"…시행파 진성준 "따르겠다"
與 "野 금투세 폐지 늦었지만 환영…이달 중 본회의서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방침에 동참하면서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온 정부·여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투세 시행'이 지난 2022년 10월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지 2년여 만이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4년여간 시행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며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올해 들어 정부·여당은 "증시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상위 1%에 부과되는 부자세금"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유예가 아닌 폐지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였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 당론을 번복한 것과 관련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파'인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금투세) 결정을 위임했고,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도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맞춰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장(국내 증시)과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단히 어렵다"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을 하고 투자자를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