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도 ‘차등수수료’ 제시… 상생협의체, 오늘 합의 불발 시 중재안 낸다

이정희 위원장 “양측 양보로 상생안 합의 이루길”
“소비자 대상 무료배달 중지 등은 논의에서 제외”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4일 10차 회의를 열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쿠팡이츠는 처음으로 차등 수수료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차등 수수료 도입으로 중소 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무료 배달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가 상생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5%로 낮추는 대신, 배달비 일부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공익위원 측은 이 배달비의 일부를 쿠팡이츠가 부담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에 쿠팡이츠는 매출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안을 다시 제시한 것이다.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지난 9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체로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수수료를 9.8%에서 7.8~8.8%로 내리고, 매출 하위 80% 입점업체에는 2~6.8% 이내의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은 “9.8% 수수료의 원인인 플랫폼의 과도한 출혈 마케팅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점업체들은 여전히 수수료 상한을 5%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배달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수료가 5% 이하로 조정돼야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숨통이 트인다”고 주장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이정희 협의체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상과 요금 체계 개편이 있었다”면서 “입점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상생협의체가 소상공인과 배달 플랫폼 간 상생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관련된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생협의체는 소비자와 배달 라이더 관련 상생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며 “소비자 무료 배달 중지와 같은 소비자-플랫폼 간 관계에 개입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서로 양보를 통해 상생안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발족 이후 현재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배달 수수료를 제외한 소비자 영수증 내 수수료 명시, 배달 기사의 경로 정보 제공, 최혜대우 중단 등의 안건은 합의에 도달한 상태지만, 배달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다.